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2026년 5월
📖 이어지는 글: 광장의 다음 장(章) — AI 시대, 한국이 만드는 민주주의
이 글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동향과 전망』 127호(한국사회과학연구회 엮음, 박영률출판사, 2026년 여름호)에 실린 글을 옮긴 것입니다. 블로그 게재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보완하고 출처를 각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지는 글 「광장의 다음 장(章): AI 시대, 한국이 만드는 민주주의」는 이 글의 연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다렷니다.
1. 서론: 공진(共進)하며 성장한 한국 디지털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고도화된 정보통신(IT) 인프라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결합된 특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프라인의 물리적 연대와 온라인 가상 공간의 기술적 연결이 상호작용하며 ‘공진(Co-evolution)’하는 고유한 발전 모델을 형성해 왔다. 나아가 시민사회의 자발적 주도성과 공공 기관의 제도적 수용이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민주주의 체계를 다층적으로 고도화해 온 특징을 지닌다. 시민들은 위기나 주요 사회적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에너지를 결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헌정 질서 수호와 제도적 혁신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형 디지털 민주주의는 기술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소셜 미디어와 알고리즘의 발달은 시민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순기능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편향된 정보의 확산과 확증 편향을 부추기며 탈진실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플랫폼의 수익 창출 구조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은 시민들을 유사한 성향의 집단으로 묶는 에코 챔버 효과를 유발하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고립감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셜 미디어가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AI 기술 또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디지털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을 ‘공진’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 기술이 공론장과 정책 결정 과정을 재편하는 현시점에서, 기술이 상업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참여의 계보 — 효능감의 축적과 상징의 진화
한국 민주주의의 기저에는 집단적 연대를 통해 불의에 맞서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강력한 ‘시민적 효능감’과 역사적 자부심이 짙게 깔려 있다. 이 효능감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며,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변곱점마다 서로 다른 상징적 도구와 매개체로 발현되며 진화해 왔다. 그 40년의 굤적은 폭력적인 국가 폭력에 대항하던 생존의 투쟁에서 시작하여, 점차 다양성을 포용하고 평화적 연대를 구축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연대기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상징의 진화는 참여 양식의 극적인 시각적 대비에서 드러난다. 1980년대 권위주의 군사 정권의 폭압에 맞서던 엄혹한 저항의 시대에는 ‘화염병’이 투쟁의 상징이자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물리적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격렬하고 절박한 저항의 언어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그리고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 거리 응원을 거치며 한국의 시민사회는 광장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된다. 2002년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폭력적 충돌 없이도 거대한 집단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고, 추격을 넘어 선도하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집단적 자부심을 새롭게 내면화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효능감의 축적은 이후 한국 사회의 중대한 위기 국면마다 평화로운 ‘촛불’의 형태로 발현되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의 촛불 집회와 2016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거대한 촛불 혁명은, 화염병으로 대변되던 폭력적 투쟁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비폭력적 연대와 평화로운 의사 표현이 한국 민주주의의 확고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다. 광장의 시민들은 서로의 촛불을 나누며 연대의 불빛을 밝혔고, 이는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보다도 강력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동력으로 작동했다.
가장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참여의 상징은 다시 한번 ‘응원봉’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 유래한 다채로운 색상의 응원봉이 각종 정치적, 사회적 집회 현장에 등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획일화된 구호나 하나의 이념으로 무장했던 과거의 집단 행동과 달리, 개인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공통의 목적을 위해 느슨하지만 강력하게 연대하는 현대적 참여 양식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화염병의 단일한 저항, 촛불의 엄숙한 연대를 거쳐 응원봉의 다채로운 포용으로 이어지는 이 시각적 진화는, 한국 민주주의가 이질적인 존재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제 없는 포용력을 갖춘 생태계로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 시민들은 수동적 객체에 머물지 않고 국가 시스템을 수호하는 주권자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왔다. 부당한 권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할 때마다 시민들은 자발적인 협업망을 구축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이러한 끊질긴 자부심과 효능감의 연대기야말로 이후 전개될 디지털 민주주의 시스템 혁신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문화적 토대가 되었다.
3. PC통신부터 시빅테크와 디지털 시민 광장까지 — 공론장의 확장과 온·오프라인 공진
한국 디지털 민주주의의 역사는 가상 공간의 의제 설정 능력이 물리적 광장을 견인하며, 시민이 정보의 수용자에서 능동적 생산자로 성장해 온 공진의 과정이다. 디지털 공론장은 오프라인 광장의 역동성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시대/단계 | 주요 플랫폼 | 특징 및 민주적 의의 |
|---|---|---|
| 태동기 (1990s) |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등) | 기성 매체의 정보 독점을 벗어나, 익명의 개인들이 공적 의제에 대해 수평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온라인 토론 문화의 형성. |
| 확장기 (2000s) | 다음 아고라, 인터넷 대안 언론 | 시민 참여형 저널리즘의 부상. 온라인 여론이 오프라인 집회로 연결되고, 다시 온라인 담론을 강화하는 온·오프라인 공진의 본격화. |
| 실험기 (2010s) | 시빅테크 (빠띠, 코드포코리아 등) | 시빅테크(Civic Tech) 운동의 본격화. 시민이 단순한 토론 참여자를 넘어 기술을 활용해 의제를 설정하고 대화를 조직하며 일상의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플랫폼 민주주의의 실천적 실험. |
| 변곱점 (현재) | 글로벌 소셜 미디어 및 영상 플랫폼 | 높은 정보 전파력을 제공하나, 알고리즘 중심의 정보 소비로 인한 확증 편향 및 공론장 양극화 현상의 심화. |
1990년대 초중반, 하이텔과 천리안으로 대변되는 PC통신의 등장은 한국 사회에 ‘수평적 토론’이라는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했다. 당시 오프라인 사회는 여전히 군사 정권의 잔재와 유교적 권위주의가 강하게 남아있었으나, 파란색 터미널 화면 속에서는 나이, 직업, 성별의 위계를 지운 익명의 개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언론이 독점하고 있던 의제 설정 기능을 시민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미디어 권력 이동의 태동기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초고속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과 웹 2.0 환경의 도래는 ‘다음 아고라’라는 거대한 디지털 광장을 탄생시켰다. 다음 아고라는 단순한 여론 수렴 창구를 넘어, 시민들이 서명 운동을 조직하고 정치적 여론을 결집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자발적 정치 팬덤의 활동은 온라인에서의 토론이 어떻게 현실 정치의 역학 구조를 들흔들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 다음 아고라에서 시작된 토론이 서울광장의 수십만 인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디지털 공론장과 물리적 광장이 동기화되어 국가적 의제 설정 능력을 증명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오마이뉴스’ 등 대안적 매체가 등장하여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기치 아래 시민 참여형 저널리즘을 견인하였고, “미디어 민주주의”를 표방한 ‘다음 블로거뉴스'(다음뷰)는 ‘블로그 저널리즘’을 꽃피우며 기성 매체가 독점하던 의제 발굴 기능이 일반 시민에게 분산되도록 만들었다.
2010년대에 진입하면서 공론장의 양상은 일상의 민주주의 인프라로 도약한다. 2015년 무렵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민주주의 혁신 흐름에 동참하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는 시민이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주체로서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하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빠띠는 동물권에서부터 정치 개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열어 목소리를 모으는 실천적 생태계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적 의제를 질문으로 제시한 후 온라인에서는 투표와 토론으로, 오프라인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시민 대화로 시민들의 집단적인 답을 도출하며, 나아가 공익 데이터와 시민 기술로 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장을 제공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교육과 모임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의 경험을 연결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커뮤니티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연대하며 거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시민이 소유한 공공 인프라로서 ‘디지털 시민 광장’을 직접 가꾸고 만듦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영향력 있는 ‘일상의 민주주의 생태계’ 실현을 지향한다.[1]
또한 공론장의 양상은 ‘시빅테크(Civic Tech)’의 등장과 함께 실천적 도약도 맞이한다. 시빅테크란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과 정부의 소통을 돕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접근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열린 정부 운동과 함께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한다. 당시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극에 달하자, 2020년 2월 24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활동가들이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있던 시빅 해커들에게 코로나19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와 OpenAPI 형태의 공동 개방을 제안하였고, 3월 4일에는 권오현 빠띠 대표 등 시빅 해커 17명이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을 결성하여 광화문1번가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앱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데이터를 빠르게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3월 10일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했다. 그러자 데이터 개방 후 약 닿새 만에 100여 개의 마스크 재고 확인 앱·웹 서비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출시되어 보급됐다.[2] 이 협력은 곧 코드포코리아(Code for Korea)로 이어졌고, 공론장에 모인 시민들이 단순히 여론을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을 무기로 사회적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실천적 주체로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장면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24년 12·3 비상계엄 후 광장 안팔에서 주앤진 시민들이 동료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수많은 디지털 서비스들로 재현되었다.
다만 현재에 이르러 한국의 디지털 공론장은 심각한 변곱점을 지나고 있다. 과거 국내 포털 중심의 광장 기능이 파편화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초거대 SNS가 공론장을 장악하면서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들 플랫폼은 전 지구적인 연결성과 가공할 동원력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분노와 혐오 감정을 자극해야만 플랫폼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상업적 알고리즘의 맹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비슷한 성향의 정보만 반복해서 소비하게 만드는 확증 편향을 초래하며, 공동체의 건강한 숙의를 파괴하고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디지털 공론장의 이러한 역설은, 기술이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4. 시민 참여와 협력의 제도 발전 — 시민 주도성과 기관 협력의 공진
광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열망은 단순히 일회적인 집회나 여론의 비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저력은 이러한 파편화된 참여의 에너지를 국가 행정 및 정치의 공식적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여 제도적 전환을 이룩한 데 있다. 제도의 진화 과정은 국민신문고 → 국민청원 → 민주주의 서울 → 광화문1번가 → 모두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으며, 이는 시민 참여의 질이 ‘단순 민원’에서 ‘거대 의제의 설정’, 그리고 나아가 ‘직접적인 정책 설계와 숙의’로 고도화되는 ‘민관 공진(民官 共進)’의 과정이다.
| 제도/플랫폼 | 도입 시기 | 특징 및 민주적 의의 |
|---|---|---|
| 국민신문고 | 2005년~ | 분산된 민원 창구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행정 기관의 처리 절차를 투명화하여 정부의 행정적 책임성을 제고함. |
| 청와대 국민청원 | 2017년~2022년 |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적 동의가 모인 사안에 대해 정부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정치적 의제 설정 권한을 제도화함. |
| 광화문1번가 및 민주주의 서울 | 2017년~ | 온라인 제안을 오프라인 공론장과 연계하여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온·오프라인 결합형 다층적 숙의 모델 도입. |
| 공적 마스크 앱 | 2020년 |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개발 역량이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민관 협력 모델. |
| 모두의 광장 | 2026년~ | 범 정부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의제에 따라 다양한 토론과 숙의 모델을 활용하는 다층적 시민 협력 플랫폼 모델을 지향함. |
제도적 시작점은 2005년에 구축된 ‘국민신문고’이다. 과거에는 각 부처별로 흔어져 있거나 관료주의의 벽에 막혀 소외되었던 개인의 파편화된 민원과 억울한 목소리들이, 하나의 통합된 온라인 행정 체계 안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통해 정부 기관이 시민의 민원에 대해 기한 내에 투명하게 답변해야 하는 ‘행정적 책임성(Accountability)’의 의무가 제도적으로 부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2017년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는 행정적 불만 해소를 넘어 직접 민주주의적 열망을 국가 최고 통치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정치적 공론장의 확장을 의미했다. 특정 청원이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이 시스템은, 언론이나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민들이 스스로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는 의제 설정 능력을 부여했다. 5년에 가까운 운영 기간 동안 약 111만 건의 청원이 게재되고 그중 285건이 답변 기준을 통과했으며, 누적 방문자 수가 약 5억 1,500만 명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 사회적 약자 보호, 젠더 이슈, 권력 기관 개혁 등 다양한 쟁점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디지털 광장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냈다.[3]
세 번째 단계는 단순한 의제 제기를 넘어, 시민이 정책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와 거버넌스의 완성’ 단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현 ‘상상대로 서울’)과 중앙정부의 ‘광화문1번가’이다.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87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1기 광화문1번가에는 18만 705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중 167건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이후 2018년 5월 열린소통포럼으로 상설화되고 2019년 1월 온라인 광화문1번가로 통합되며 제도화되었다.[4]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시민이 제안을 올리고 일정 규모의 지지를 얻으면, 단순히 답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공무원, 시민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50명 공감 시 부서 답변, 500명 공감 시 공론장 개설, 5,000명 공론장 참여 시 시장 직접 답변의 단계 구조). 2020년 초까지 약 5,963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중 59건이 실제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되었다.[5] 이러한 ‘제안–토론–실행‘ 프로세스는 기술을 통해 생활 밀착형 공론(예: 반려 동물 출입 표지판, 9시 등교 자율화 논의,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등)을 이끌어내며 시민을 능동적인 정책 설계의 주체로 격상시켰다.
나아가, 주권의 기술적 증명이라는 측면에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공적 마스크 앱’ 개발 사례는 민관 협력 모델의 정점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0년 2월 24일 빠띠 활동가들이 시빅 해커들에게 OpenAPI 표준화를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3월 4일 권오현 빠띠 대표 등 17명의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팀’이 광화문1번가에 정식 제안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약 이틀 만인 3월 6일 데이터 개방을 결정하여 3월 10일 19시부터 약 2만 3천여 개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했다. 데이터가 개방되자 민간 개발자들은 5일여 만에 약 100여 개의 마스크 재고 확인 앱과 웹서비스를 죏아내었고, 이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는 결정적 기여를 했다.[6] 이 사례는 현대의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위기 극복의 당사자이자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직접 기획하고 구축하는 ‘혁신의 주체’임을 증명한 사례였다. 그리고 그 협력 네트워크는 곧 코드포코리아(Code for Korea)라는 시빅 해커 커뮤니티로 정착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한 매듭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지난 10여 년 동안 1,200개 이상의 시민 캠페인을 통해 누적 180만 명의 참여를 모았고, 1,000회 이상의 오프라인 시민 공론장과 1,500곳이 넘는 파트너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시민 광장을 운영해 왔다.[7] 특히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개발된 빠띠 데모스X(Parti DemosX)는 부산시 ‘아임인부산’,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 소통광장’ 등 다양한 지자체·기관·단체로 이식되며 한국형 시민 협력 플랫폼의 한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시민사회가 단지 정부 플랫폼의 사용자에 머물지 않고, 직접 인프라를 설계·운영하며 시민이 소유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 온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보여준다.
최근의 정책 참여 플랫폼으로 2026년 추진 중인 ‘모두의 광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게시판 형태의 제안 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다루고자 하는 의제의 성격과 무게에 따라 타운홀 미팅, 시민 대화, 대토론회, 공론조사, 시민의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다층적 시민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의 참여 요구와 정부의 제도적 혁신이 함께 호흡하며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거버넌스로 안착시켜 가는 과정이다.
5. AI 시대의 위협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과제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인터넷이 약속했던 ‘개방과 연결’의 희망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이윤 구조 속에서 변질되었고, 최근의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민주주의에 새로운 차원의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수 독점 미디어 플랫폼의 수익 기반 알고리즘이 일으킨 에코 챔버 효과가 갈등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퓼손한 상태에서, 새로운 AI 기술은 탈진실, 획일화, 그리고 블랙박스 현상을 예고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첫째, 정교하게 생성된 합성 영상과 알고리즘 기반의 타겟팅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허위 정보를 확산시켜 탈진실 현상을 고착화한다. 둘째, AI가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다음 세대의 AI가 반복적으로 재학습하면서 다양하고 예외적인 의견들이 소실되고 평균적인 결과값으로만 수렴하는 ‘모델 붕괴(Model Collapse)’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사회적 다양성을 축소시키고 여론을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알고리즘의 판단 근거와 추론 과정을 역추적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이 퓼손되고 민주적 절차가 왜곡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소수 거대 기술 기업이 데이터 및 AI 모델을 독점하는 상태에서는 시민을 비롯해 통제력을 잃은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 디지털 민주주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간과 시민의 공진적 발전을 지속하면서도 지금껏 그러했듯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가능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주권, 민주적 AI, 그리고 디지털 공공재 중심의 대안적 패러다임 전환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된다.
우선, 특정 플랫폼과 자본에 대한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국내에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의 수집, 처리, 활용에 대한 통제권을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규범적 권한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의 편향성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적 AI(Democratic AI)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AI 모델의 기획과 운영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알고리즘의 윤리적 기준을 검증하고, 사회적 가치가 기술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적 활동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학습된 AI 인프라는 특정 기업의 사유재가 아닌 디지털 공공재(Digital Commons)로 다루어져야 한다. 기술 창출의 이익이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누구나 혁신에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이 조성될 때, 민주주의는 거대 자본의 기술 독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6. 결론: AI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3대 핵심 과제
본 글은 1990년대 PC통신부터 2026년의 다층적 시민 협력 플랫폼 도입에 이르기까지, 온·오프라인의 상호작용과 시민·기관 간의 ‘공진(共進)’을 중심으로 한국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 굤적을 살펴 보았다. 시민사회는 화염병에서 촛불, 응원봉으로 이어지는 평화적 연대의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와 정책 숙의라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역동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현시점에서, 정보 편향과 기술 독점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시민 주도의 공공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 공간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다. 상업적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사회 문제를 직접 논의·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또 하나의 정부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이 소유한 공공 인프라의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본 논리에 포획되지 않으며, 시민사회가 직접 설계·운영의 주체가 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파편화된 개인들을 다시 연결하고,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신뢰와 연대라는 사회적 자본을 두터욱게 쌓아나가야 한다.
둘째,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다층적 시민 협력 플랫폼의 제도화와 실질적 변화 창출이다. 단발적인 여론 수렴을 넘어, 제안된 의제가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등 깊이 있는 온·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공진의 과정이 단순한 절차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제도·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 협력 제도와 시스템을 사회의 기초 인프라로 안착시켜야 한다.
셋째, 기술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적 시민 협력 네트워크의 강화이다.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시빅 해커들이 교류하는 ‘Facing the Ocean (FtO)’과 같은 연대 활동을 확대하여, 각국의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8]
기술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선과 인간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민과 국가 기관이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온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을 시민 통제력이 작동하는 연대의 장으로 재구성할 때 한국의 디지털 민주주의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가능성은 지금 새로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합의가 흔들리고, 알고리즘이 광장을 가르며, AI가 숙의를 대신하려 하는 시대 —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어지는 글에서 그 다음 한 장(章)을 함께 써 봅니다.
→ 광장의 다음 장(章): AI 시대, 한국이 만드는 민주주의
각주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2015년 작은 민주주의 플랫폼 실험으로 출발해, 시민이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하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운영하는 사회적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자리 잡았다. 크루 조합원이 주도하고 시민이 후원하는 구조다. parti.coop. ↩
- 한국 위키백과 “공적 마스크 앱” 항목 및 정책브리핑 “공적 마스크 정보, 시민개발자 아이디어가 앱으로 나오기까지”(2020.8.14). 빠띠 활동가들의 시빅 해커 그룹 대상 제안일(2.24), ‘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팀’ 결성과 광화문1번가 제안서 제출일(3.4), 정부의 데이터 개방 결정일(3.6), 데이터 개방 개시일(3.10 19시), 약 100여 개의 마스크 알림 서비스 출시 시점(3월 중순) 등은 모두 당시 정부·언론 보도에서 교차 확인된 사실이다. ↩
- 청와대 발표 자료(2022.4) 및 경향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문 닫았다”(2022.5.9) 등.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개설되어 2022년 5월 9일까지 운영되었으며, 누적 청원 게시글은 약 111만 건, 답변 기준(30일 내 20만명 이상 동의)을 통과한 청원은 285~286건, 누적 방문자는 약 5억 1,500만 명에 이르렀다. ↩
- 한국 위키백과 “광화문1번가” 항목 및 정책브리핑 자료. 1기 광화문1번가(2017.5.25~7.14)는 87일간 운영되며 누적 제안 18만 705건, 방문자 약 100만 명, 국정과제 채택 167건의 성과를 남겼고, 2018년 5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소통포럼이 개설되며 상설화되었다. 이후 2019년 1월 31일 ‘온라인 광화문1번가’ 통합 플랫폼이 개시되었다. ↩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개편… 1,000명만 모이면 서울시장이 답변”(2020.2). 2017년 10월 개설 이후 2020년 2월까지 누적 시민 제안 5,963건, 실제 정책 반영 59건. 운영 구조는 50명 공감 시 부서 답변, 500명 공감 시 공론장 개설, 5,000명 공론장 참여 시 시장 직접 답변의 단계로 설계되었고, 이후 2020년 3월 1,000명 이상 참여 공론장에 대해 시민참여예산 연계 등으로 개편되었다. ↩
- 정책브리핑 “공적 마스크 정보, 시민개발자 아이디어가 앱으로 나오기까지”(2020.8.14), 보안뉴스 “3월 10일 19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한다”(2020.3.10) 등. 시빅 해커들이 시작한 협력은 이후 코드포코리아(Code for Korea)라는 지속적 커뮤니티로 발전했다. ↩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내부 집계(2026년 6월 기준). 누적 캠페인 1,200건, 캠페인 참여 누적 180만 명, 월 평균 이용자 약 10만 명, 협력 파트너 1,500곳 이상, 10년간 1,000회 이상의 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월 최대 20회 이상의 공론장. 2021년 코로나19 대응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
- Facing the Ocean (FtO)은 2019년 한국·대만·일본의 시빅 해커들이 시작한 동아시아 시빅테크 교류 네트워크다. 빠띠와 코드포코리아도 핵심 참여 조직이다. ↩
피스코드 PeaceCode.net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