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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디지털·AI 시대를 위한 ‘디지털 사회연대경제(SSE) 생태계’ 육성 전략
행정안전부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2026년 3월 22일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2. 현황 및 문제점 3. (핵심 제안) 디지털 사회연대경제(SSE) 생태계 활성화 전략 4. 기대 효과 5. 구체적인 10개 정책 프로그램 제안위의 핵심 제안과 육성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음 10가지 세부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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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 Layer 3. Commons Tech: 모두의 공공재와 디지털 사회연대경제를 만드는 공공재 기술
부제: 독점과 경쟁에서 공존과 연대로 이 글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4화와 5화를 통해 피스테크 스택(Peace Tech Stack)의 기반인 Layer 1. 열린 기술(Open Tech)과 상호 협력의 과정을 설계하는 Layer 2. 민주주의 기술(Democracy Tech)을 살펴보았습니다. 피스테크 스택의 마지막 단계인 Layer 3. 공공재 기술(Commons Tech)은 창출된 데이터와 지식,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소유되고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기술을 소수가 독점하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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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화] Layer 2. Democracy Tech: 연대와 포용, 신뢰와 협력을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기술
부제: 시민 공간의 확장, 사회적 자본의 증대,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일상화 이 글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기술적 주권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독립된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분노를 증폭시켜 체류 시간을 늘리는 구조 속에서, 단순한 연결은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피스테크 스택의 두 번째 단계인 민주주의 기술(Democracy Tech)은 기술을 통한 연결이…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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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 Layer 1. Open Tech: 모두를 위한 ‘열린 기술’
부제: 배제 없는 접근, 투명한 검증, 주체적인 통제 이 글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피스테크 스택(Peace Tech Stack)의 기반은 열린 기술(Open Tech)입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개인의 ‘독립성(Independence)’과 기술의 ‘공공성(Public Interest)’입니다. 개인이 특정 플랫폼이나 기술 권력에 종속되어 선택권을 잃은 상태, 그리고 기술 인프라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사유화된 상태에서는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디지털 환경은 소수의 기업이 인프라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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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피스테크 스택(Peace Tech Stack): 평화를 만드는 기술들
부제: 개방이 신뢰로, 연결이 협력으로, 축적이 공유로, 자동화가 해방으로 이어지는 기술 이 글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글에서 우리는 평화를 ’개인의 평화로운 삶’과 ’평화로운 세상’이 선순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이러한 평화를 현실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 스택이 필요합니다. “피스테크(Peace Tech)란,누구나 사용하는 ‘열린 기술(Open Tech)’을 기반으로,‘민주주의 기술(Democracy Tech)’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쌓으며,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커먼즈…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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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 기술의 지향점: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세상
부제: ‘이용’을 넘어 ‘후생’으로, 그리고 ‘정덕’의 세상으로 이 글은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기술이 약속했던 개방과 연결이 현실에서는 불신과 고립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축적과 자동화는 불평등과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그 자체에는 죄가 없겠지만, 방향을 잃은 기술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렇기에 기술의 방향키를 잡은 사람들이 가지는 책임이 큽니다. 과연 우리는 기술의 방향키를 어디로 맞추어야 할까요? 현대 사회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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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민주주의’의 4가지 얼굴: 도구, 방패, 권리, 그리고 환상
‘AI 민주주의(AI Democracy)’라는 말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학계와 기술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는 저마다의 이유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심지어 상충하는 이야기들이 뒤엉켜 있다. 누군가는 기술이 가져올 혁신을 이야기한다(1번). 누군가는 기술이 파괴할 진실을 우려하며(2번), 누군가는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한다(3번). 그리고 개중에는 방대한 데이터로 ‘일반의지’를 계산해 인간을 대신해 정치를 수행하겠다는 위험한 공상(4번)을 ‘미래의…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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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기술의 역설: 우리는 왜 연결될수록 고립될까요?
기술의 배신, 그리고 ‘의도된’ 평화를 찾아서 20년 전 인터넷이 등장하던 초창기에 우리는 기술에서 희망을 보곤 했습니다. 인터넷 기술 및 스마트폰이 세상을 연결하고, 소셜 미디어가 국경 없는 우정을 가능하게 하며, 디지털 시대의 오일로 칭송받던 데이터가 우리 삶을 전례 없이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실리콘밸리의 구호들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더 개방된 세상(Open), 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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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과 시간을 통해 만드는 미래복지.
각자도생 시대, 서로 돌보는 사회를 위해. [프레시안]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2025년 8월 26일에 기고한 글입니다. 한국 사회는 눈부신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룩했지만, 그 이면을 살아가는 개인들은 무한경쟁 속에서 각자도생하고 있다. 이러한 각자도생의 분위기는 개인의 고립을 심화시키며, 경쟁과 고립의 압박은 때로 자신보다 약한 타인을 향한 혐오나 사회 전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성장하는 극단주의와 각자도생은 우리 사회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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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주주의를 주창하는 한국에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인터넷 기술이 등장하던 초기와 달리, 개방과 연결의 기술이 민주주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인식들이 요즘은 적지 않습니다. AI의 등장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많습니다. 이에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기술과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공간에 대한 중요성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는 연 평균 최소 27억 달러(3조 5천억)에 해당하는 자선 기금이 있다고 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