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3. 평화

2024년 12월 3일, 국회 의사당을 보여주는 생중계 화면에 총칼을 든 군인의 모습이 등장했을때, 많은 시민들은 그 총이 곧 자신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실질적인 공포를 느꼈다. 실제로 계엄군이 발표한 포고령에는 ‘처단’이라는 단어가 뚜렷이 박혀 있었다.

이 정권이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전조가 있었다. 40년 전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은 출범하자마자 끊임없이 사회 구성원들을 낙인을 찍고 갈라치기 했다. 이동권을 요구한 장애인들, 성평등을 실행하는 청년들, 시민사회와 노동계, 사회적경제 영역을 ‘이기적인 집단’이거나 사회를 전복하려는 ‘반사회적 세력’으로 일치감치 규정했고, 지원을 끊고, 감사와 고발로 압박했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그림이 수상하자 담당자는 경고를 받아야 했고, 대통령을 비판한 기자와 언론사는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시켰다. 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비판에는 ‘입틀막’으로 대응했다. 선거에서 국회 다수당 구성을 이루지 못하자, 국민이 선출한 국회마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시하더니 드디어 ‘처단’에 나섰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출범한 정권은 결국, 자신들과 그 지지자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지키려 했다. 낙인찍기는 혐오를 낳았고, 갈라치기는 배제를 낳았지만 시민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고, 입틀막이라는 억압을 거쳐, 마침내 친위 쿠데타를 통한 적극적인 ‘처단’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들에게 공권력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이자 칼이었고, 법과 제도도 마음대로 비틀 수 있는 한낱 도구에 불과했다.

그 폭력의 빌드업을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막아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혐오에 맞서 연대하며, 법과 제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존중하려는 집단적 의지로,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켜낸 시민들. 광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가 필요한 순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며 힘을 모아내며, 법이 정한 결정을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순간들. 그 전에도 지난 3년간 소수자와 연대하고, 피해자와 연대하고, 내부고발자와 연대하던 순간들. 그 순간이야말로 존중, 포용, 연대의 가치가 낙인과 갈라치기와 폭력을 이겨냈고, 자유로운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민주주의는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효율적인 체제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를 찾아가며 공동의 가치와 답을 세워나가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한 공통 기반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하며, 폭력을 동반한 억압에 함께 맞서는 자세다. 존중과 포용과 연대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다.

다행히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함께 그 반대의 행태를 실감했다. 낙인찍기, 갈라치기, 입틀막, 처단은 민주주의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음을. 서로 다름을 견디고 존중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지킬 때에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음을 말이다. 무엇보다도 누군가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사회에서 반사회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혐오와 폭력을 가하며,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와 주장과 이익만을 옹호하려할 때,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대응하는 연대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핵심임을.

권력 앞에 자유 민주주의는 한낱 허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존중과 포용, 그리고 연대. 이 세 가지를 믿는 시민들이 있을 때 그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에게 실체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저들과는 다른 민주주의 사회의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는 힘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기회가 주어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멋진 순간을 멋지게 돌파했는지 스스로를 잊지 않고, 함께 멋진 사회를 상상하는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브리풍의 AI 그림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각자 간직하던 소중한 사진을 멋진 지브리풍 그림으로 변환한 후 자랑스럽게 공유한다. 아름다운 화풍에 담긴 자신의 모습, 소중한 사람들의 모습,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하며 타인의 공감을 기대했을 것이다. 마치 관광지에서 역사 유산이나 자연 유산을 가린채 셀카를 찍는 이들이 그 유산이 아니라 ‘그 유산 앞에 선 나’를 기념하듯이, 사람들은 세상 속의 자신을 기념하고 그 순간의 자신에게 다른 이들이 공감하길 바란다. 지브리풍 AI 그림을 공유하는 열광 속에는 자기 존중과 타인의 공감에 대한 갈망이 있을 테다. 소셜 미디어가 그렇듯이.

이 열풍에 관해 샘 알트만도 트윗을 남겼다. 자신도 지브리풍 그림을 프로필에 올린 그는, 10년간 암 치료 등을 위해 초지능을 만들려 노력했지만 7년은 무시당하고 2.5년은 미움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챗GPT로 지브리 스타일 그림을 만들며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글을 남겼다. 이 짧은 글에는 창작자로서 겪은 고통과 외로움, 암 치료보다 프로필 이미지에 열광하는 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진다. 그 역시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의 어려움을 겪었고, 존중과 공감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어 한 인간으로 느껴졌다.

한편 지브리 화풍을 만든 미야자키 하야오는 2016년 NHK 다큐멘터리에서 AI가 그린 결과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AI가 그린 결과물은 실제 작업하는 사람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역겹고 소름이 끼친다”, “삶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한 땀 한 땀 그림을 그리며 창작의 고통을 감내한 그의 작품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고, 역설적으로 ‘지브리풍’ 이미지에 자신을 담아내는 데 열광하는 대중을 만들어낼 만큼 커다란 존중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지브리풍 그림에 열광하면서도 오픈AI가 미야자키나 지브리의 동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사이 전세계에서 미야자키가 ‘역겹다’고 말한 AI 그림을 그의 화풍을 모방해 만들고, 심지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쳤던 그의 화풍으로 이스라엘 군이 선전물을 만들기까지 했다. 열광의 근저에는 인간 누구나 가진 존중받고 공감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며 겪은 고통과 그 결과물에 대한 존중과 공감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공감과 존중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이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건너뛰고, 자신에 대한 공감과 존중만을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마음껏 하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인간성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야자키 하야오를 비롯해 창작의 고통을 감내하던 작가들이 느낄 절망은 앞으로 인간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브리 화풍의 그림에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법률 분쟁에 돌입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금까지 생성한 그림을 다 내리게 될까?

미야자키 하야오는 인터뷰에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진 것 같다. 인간은 자신감을 잃었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묻던 미야자키 하야오는 마치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이었을까? AI의 시대에 “인간성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것들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어떻게 살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글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정책이슈브리프에 게재한 글입니다.

시위를 축제로 만들며 응원봉을 흔드는 시민들이, 군이 국회를 침탈하도록 지시하고도 이를 부정하거나 옹호하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과 공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독재에 맞서 들었던 화염병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로, 그리고 다양성을 상징하는 응원봉으로 변화해 왔다. 권력자들은 1987년 확립된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부정하고 군사력으로 흔들려 하지만, 시민들은 정의를 넘어 포용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추운 겨울, 광장에서 밤을 지새운 시민들은 결국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광장에서 표출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지속되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권력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과 나누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참여와 통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시민들이 주기적으로 공동체가 위기에 닥쳤을때 광장에 모여 의사를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마을에서 변화의 시작을

그 변화의 출발점은 마을이다. 마을은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정치뿐 아니라 경제, 국제, 기후 위기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곳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와 함께 자연 재해가 심각해지는 요즘,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청년과 노인들이 서로 돌볼 수 있는 곳도 마을이며, 줄줄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도 마을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경제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고민하는 미래 세대 역시 마을에서 성장한다. 복합 위기가 일상을 압박하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은 삶과 죽음, 성장과 안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해결은 마을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여러 마을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북구의 초등학생들은 스스로 우유곽을 모아 재활용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구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해 답변을 받아냈다. 강북구와 광진구에서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공론장을 열어 마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외의 여러 지역에서 탄핵 이후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모임도 생겨나고 있다. 관악구에서는 청년들이 한 동네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모아 공개 데이터로 정리했다. 다른 마을에서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매장을 조사해 데이터로 만들거나,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점검 활동을 시민들이 스스로 펼치고 있다.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한 시민의회는 마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지역 의원들과 협력해 시민들이 직접 마을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미래 비전을 함께 수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민 플랫폼을 활용하면, 바쁜 청년층도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디지털 격차 문제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지만, 더 많은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다.

일상에서 다양성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변화를

변화는 비전과 해결책을 다수가 공유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 2024년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의 열망은 단순한 권력 구조 개편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변화를 향하고 있다. 광장에서 모인 시민들은 결국 일상으로 돌아온다. 이제 우리는 그 열망을 일상에서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 마을에서 모여 목소리를 내고,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

한편, 경제·사회·정치·국제·기후 위기의 최전선 또한 마을이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해결책 역시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 직업, 경제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모인 마을에서부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개개인의 각자도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다.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민이 광장에서 계엄군을 설득하고 탄핵을 이뤄내는 광경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시민이 서로 따뜻한 커피와 식사를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온 이들을 위해 버스를 대절하며, K-팝 음악에 맞춰 춤추고 구호를 외치는 광경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광경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내재화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한 지도자들이 오랜 준비 끝에 추진한 계엄조차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만을 경험한 젊은 세대는 계엄 자체를 이해하지도 용납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6공화국의 성적표는 실망스럽다. 6공화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3명이 탄핵 소추를 당했고, 이 중 2명은 탄핵이 인용되었으며, 2명은 감옥에 갔다. 가족이 감옥에 간 사례도 2건이나 된다.

군인, 정치인, 기업인, 변호사, 검사라는 대통령의 출신을 보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4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87년 이전을 살아온 정치, 경제, 관료 엘리트 집단 간 갈등은 진보와 보수라는 구도로 포장되어 국민을 갈라치지만, 이는 국민의 일상과는 무관하다. 게다가 제왕적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 행사는 사회, 경제, 안보,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까지 증명되었다.

시민 중심 민주주의로의 전환 : 시민의회

민주주의의 여정에서 1987년에 독재자의 권력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은 커다란 변화이자 성취였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를 내재화한 국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16년 첫 번째 탄핵의 상징이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었다면, 2024년 두 번째 탄핵의 상징은 다채로운 응원봉이었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러 역경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힘을 믿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제 국민이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방향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행정과 의회의 권력은 시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8년 전 촛불 시위 이후 잠시 열렸던 시민 참여와 협력의 공간을 다시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정권 교체로 중단되었던 정부, 지자체, 마을, 시민사회 등 사회 곳곳에서 시민 공론장과 공론화, 시민 참여 플랫폼과 민관 협치의 장을 다시 열고 더욱 성숙시켜야 한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대화하는 단계를 넘어, 이를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의 높은 비용과 형식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및 의제별로 상시 운영되는 시민의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 구성을 반영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방식과 기간으로 운영되며, 행정과 의회를 견제하고 협력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시민의회를 통해 공개하는 정보와 숙의를 통해 발견한 다양한 관점은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더불어 계엄과 탄핵의 순간에 국민이 가졌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군인들이 국회의 창을 깨고 본회의장으로 난입한 순간 어떤 국민은 “왜 국민이 스스로 계엄을 해제할 수 없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다. 본회의장에서 탄핵을 의결하려던 때 나타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을 보며 “왜 국민은 저들에게만 의결을 맡겨야 하는가? 그리고 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국회의 순간이 끝나고 헌재의 시간이 왔다고 모두가 이야기하던 순간에 “왜 헌재의 결정을 다시 기다려야 하며 국민 투표로 결정하지 않는가?”라는 의문도 생긴다. 이 의문의 답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한다.

다채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또한, 사회를 분열시키는 플랫폼과 알고리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시민이 계엄을 막아내고 탄핵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첫 국가로 만들었다.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확산하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미얀마에서 소수민족의 대학살을 초래하기도 했다.

혐오와 여론 조작에 취약한 플랫폼이 분노를 증폭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상황을 막으면서도, 시민이 서로 연결되어 협력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사회 현안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여는 공간, 시민이 이슈를 모으고 팩트체크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안전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시민 광장으로서의 플랫폼이 절실하다.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국민’과 ‘비국민’을 제멋대로 규정하고 갈라치는 세력을 단호히 처단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대화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어차피 우리가 직면한 사회, 경제, 국제, 기후 위기와 같은 거대한 문제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 혐오와 갈등, 무관심과 각자도생을 극복하고,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을 시민의 힘으로 우리 사회에 축적해야 한다.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촛불이 흑백이라면, 응원봉은 다채롭다. 민주주의를 내재화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시민의 열망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기회를 맞이했다. 한편, 지금은 비인간과 결합한 신인류를 상상하는 기술 엘리트들의 세상을 막고, 존중과 포용, 신뢰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문명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이 역사적 순간에 우리는 응원봉을 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동시에 시민 스스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기회는 발전한 자본주의, 제도화된 민주주의, 자의적인 법치주의의 한계를 경험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다. 연결하고 협력하는 시민이 나서서 멋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