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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기술인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사회적 합의를 앞지르는 시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과 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면서, 기술이 누구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술을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두가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위해 활용 함께 공유하고 투명하게 통제하는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기술이 가진 가능성을 실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시도하는 기술의 5가지 갈래를 정의합니다.

공익(Public Interest)과 공익 기술(Public Interest Technology)의 의미
먼저 공익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 이익(Private Interest)을 넘어,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복리와 가치를 뜻합니다. 이를 기술 영역에 적용한 개념이 ‘공익 기술’입니다.

“공익 기술은 공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혜택을 창출하며, 공동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 전문성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분야다.”
— 미국 뉴아메리카(New America) 및 공익기술대학네트워크(PIT-UN)

공익 기술은 연대와 안전, 포용과 존중, 협력과 신뢰, 공유와 호혜, 공공과 자조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동안 기술 혁신이 추구해온 가치에 더해 “개방은 신뢰로, 연결은 협력으로, 축적은 공유로 이어질 때 공동선이 완성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공익 기술의 5가지 갈래와 적용 모델
목적과 구현 방식에 따라 공익 기술은 다음처럼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접근과 포용성 중시 “포용 기술” (Inclusive Tech for All)

• 핵심: 소외 없는 기술의 혜택
• 내용: 신체적, 경제적, 지리적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기술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구축합니다.
• 적용 예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 및 무장애(Barrier-free) 플랫폼. 누구나 디지털 행정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 와이파이망,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적용 서비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환경 등입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구성한 서비스와 설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조 장비 등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2. 목적과 공공성 중시 “사회적 기술” (Social Tech for Good)

• 핵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 내용: 기후 변화, 재난, 불평등 등 명확한 공공의 과제 해결을 최우선 목적으로 기술을 만들고 활용합니다.
• 적용 예시: 공익적 인공지능(Public-interest AI). 도시의 탄소 배출량 추적, 재난 및 안전사고 예측,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고 도입되는 AI 모델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3. 개방과 투명성 중시 “열린 기술” (Open Tech with All)

• 핵심: 누구나 개발과 활용에 참여하도록 개방된 기술
• 내용: 공공 데이터와 오픈소스를 통해 기술 구조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여 검증 및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적용 예시: 오픈소스(Open Source)와 시빅테크(Civic Tech), 열린 인프라. 공공 데이터 및 기반 기술을 오픈하며, 공동의 기술 규약을 제장하고,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합니다.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지도로 시각화하는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이나,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교차 검증에 참여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4. 통제와 거버넌스 중시 “민주적 기술” (Democratic Tech by All)

• 핵심: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하는 기술
• 내용: 기술 자체의 운영 및 통제 방식이 참여적인 ‘민주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술의 기획, 도입 과정 전반과 알고리즘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이 직접 숙의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체계를 갖춥니다. 대화와 토론, 의사결정과 거버넌스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과는 구별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은 민주적 기술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 적용 예시: 기술 도입 시민 숙의 모델 및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공공기관이 안면인식 기술이나 AI 자동화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시민 배심원단이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데이터 수집 기준을 시민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감사하는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5. 공동 소유 중시 “공공재 기술” (Digital Commons Tech of All)

• 핵심: 시민과 공공/공익 기관이 통제하고 소유하는 기술
• 내용: 기술과 데이터를 특정 주체가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시민 사회와 공공 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공유지(Commons/Public Goods) 형태로 공동 관리하고 소유합니다.
• 적용 예시: 디지털 사회적 연대 경제 기반 데이터/플랫폼 협동조합. 거대 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대신,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민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발생한 이익을 호혜적으로 분배하는 모델입니다.

[표] 공익 기술의 5가지 핵심 영역 요약

구분	핵심 가치	주요 내용	적용예시
1. 접근과 포용성	소외 없는 기술의 혜택	모든 시민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디지털 공공 인프라, 무장애 플랫폼
2. 목적과 공공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공공의 과제 해결 최우선	공익적 인공지능(Public-interest AI)
3. 개방과 투명성	장벽 없이 함께 소통하는 기술	구조 및 과정의 투명한 공개	오픈소스 시빅테크, 협력적 팩트체크
4. 통제와 거버넌스	참여로 통제되는 민주적인 기술	시민의 직접 숙의 및 권한 행사	시민 숙의 모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5. 공동 소유	시민의 참여로 소유되는 기술	디지털 자산의 공유지(Commons)화	데이터/플랫폼 협동조합

디지털 공공재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한 디지털 기본사회의 완성
요컨대 공익 기술은 단순히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문제 해결 도구의 집합만은 아닙니다. 공익 기술은 기술의 생산, 분배, 소유, 통제 방식을 재구성하여 디지털 공간에 모두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주권을 확보하는 실천적 과정입니다. 개방, 연결, 축적이 신뢰, 협력, 공유로 이어지는 토대가 마련될 때, 기술은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설계하고 소비하는 객체를 넘어, 참여하고 소유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확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진짜 성장과 기본 사회를 두 축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AI는 이 목표를 실천하는 핵심 전략으로 위치합니다. 이 중 AI 기본사회의 핵심은 ① 모두가 기술 활용 역량을 갖추기 ② AI 기술이 만든 부가 가치를 모두가 함께 향휴하기 ③ 기술 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입니다.

세가지 목표는 모두를 포용하는 기술이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시작으로, 모두에게 열린 기술, 함께 통제하고, 함께 소유하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익 기술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자리잡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시민들과 개발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