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코드

행정안전부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2026년 3월 22일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가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급속한 디지털 및 AI 전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혜택을 보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 중심 정책을 넘어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 디지털 경제 주체의 다변화: 유니콘 육성 중심의 획일적이고 독점적인 구조를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연대경제(SSE)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플랫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호혜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 실현: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기보다는 역량을 보완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 아래, 공동체의 미션을 수행할 핵심 주체를 육성해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 격차 심화: SSE 조직의 기술 역량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소외와 경쟁력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윤 중심 투자 환경의 한계: 효율성과 수익성에 치중한 기존 IT 투자 체계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을 포용하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거대 플랫폼 종속 및 소외: 독점적 플랫폼 구조는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노동자와 이용자의 소외를 야기하는 등 오히려 사회 여러 영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과 플랫폼 독점 현상은 복합 위기가 중첩되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3. (핵심 제안) 디지털 사회연대경제(SSE) 생태계 활성화 전략

• 가. 기초 기반 조성 및 제도적 기틀 마련:
  • 디지털 SSE 전 생애주기(창업-성장-안정)를 포괄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 및 현장 기술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 자본 회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모델을 설계합니다.
  • 노동권 보호와 윤리적 안전망을 포함한 ‘더 나은 디지털 전환’ 원칙을 수립하고 보급합니다.
• 나. 성장 단계(창업 – 성장 – 지속가능성)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1) 창업기 (초기 육성 및 검증 단계):
    • 대상: 소규모 조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1인기업)
    • 목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 모델 검증
    • 전략: 소규모 조직의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해 지역 및 현안별 사회문제 해결형 매칭 사업을 확대하고, 수입 일부를 출자하는 상호 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공동의 디지털 SSE 인프라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2) 성장기 (도약 및 확장 단계):
    • 대상: 검증된 모델을 가진 조직(플랫폼 협동조합, 데이터 신탁, 공익 AI 등)
    • 목표: 사업 확장 및 영향력 증대
    • 전략: 디지털 SSE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 개발을 돕는 ‘사회연대경제판 TIPS(사회문제 해결형 R&D)’ 프로그램과 바우처 매칭형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자금 조달 경로도 마련하여 스케일업을 도모합니다. 디지털 SSE 기관들이 정부의 ‘공익 디지털•AI 프로젝트’와 ‘기본사회 서비스 프로젝트’ 등 공공 조달과 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 3) 성숙기 (지속가능성 및 대안적 회수 단계):
    • 대상: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 목표: 정체성 유지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전략: 일반 주식회사가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장(IPO)이나 매각 대신, 커뮤니티 투자 활성화, 미션 중심 투자 및 차입, 공공성이 짙은 조직의 ‘공공기관화’ 모델 등 대안적 회수(Exit) 전략을 제도화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타 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서비스 성격이 매우 강해진 조직은 공공기관화하기도 합니다.
• 다. 전문 기술 지원 인프라 확충:
  • SSE 현장에 부족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지원기관(중간지원조직)을 집중 육성합니다.
  • 국가 R&D 및 IT 바우처 사업의 핵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개별 단체가 개발하기 어려운 ‘사회연대경제 공통 기술’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고 공동 인프라 구축을 돕습니다.
  • 기술 지원 기관과 사업 전문 기관이 새로운 디지털 SSE를 공동으로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 라. 주요 육성 대상:
  • 데이터·플랫폼·AI SSE: 데이터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공익 AI 협동조합, AI 윤리 및 안전을 다루는 비영리단체 등을 육성합니다. 이용자와 노동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모델을 확산하고, 디지털 기술 및 AI 개발 활용 검증 전 과정에 사회연대경제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전국가적인 AI 거버넌스에도 참여함으로써 연대와 호혜의 가치가 기술 영역에도 실현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와 AI 기술의 디지털 공공재화하고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스튜어드십)로 자임합니다.
  • 사회문제 해결형 SSE: 돌봄·교육·주거·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데 디지털 기술과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활용하는 기관을 육성합니다.
  • 기본사회 서비스 SSE: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본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SSE 기관을 발굴하고 육성합니다. 연령과 지역 등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기관들을 육성하고 이를 연결해 더 촘촘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리도록 기여합니다.
  • 조직 형태: 1인기업, 데이터 신탁 및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 디지털 비영리 단체, 사회문제 해결 • ESG 솔루션 개발 소셜 벤처 등

4. 기대 효과

• 사회 문제 해결의 다양성 확보: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겸비한 전문 기관 육성으로 복잡하고 세분화된 사회적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고도화: 전통적인 SSE 조직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형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국가 디지털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게 됩니다.
• 포용적이고 호혜적인 디지털 생태계 실현: 기술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독점되지 않고, 시민과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구조가 확립됩니다.
• 디지털 자치권 강화: 이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고 플랫폼을 공동 소유·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진정한 디지털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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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체적인 10개 정책 프로그램 제안
위의 핵심 제안과 육성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음 10가지 세부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1. 디지털 SSE 전주기 실태조사 및 기술 수요 전수 파악: 생태계 전 과정에 필요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사회연대경제 현장이 실제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술 수요와 인프라 현황을 전수 조사합니다.
2. ‘적정 디지털 전환’ 가이드라인 및 AI 윤리 교육 보급: 일자리 소멸을 방지하고 인간 능력을 향상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노동권 보호와 생태적 한계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AI 윤리 교육을 전개합니다.
3. 단계별 ‘사회가치투자(SIB)’ 모델 설계: 단기 수익 회수가 아닌 조직의 정체성과 사회적 미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숙기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사회가치투자 및 펀드 조성 모델을 제도적으로 설계합니다.
4. 초기 조직 대상 ‘사회문제 해결형 매칭 사업’ 및 상호 기금 신설: 소규모 협동조합과 비영리 단체의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해 지역/현안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출자하는 ‘상호 기금’ 조성을 지원합니다.
5. 성장기를 위한 ‘사회연대경제판 TIPS’ 도입 및 전용 펀드 조성: 검증된 모델의 도약을 위해 디지털 SSE 전용 기금을 조성하고, 기술 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SSE판 TIPS’ 프로그램 및 바우처 매칭형 제도를 도입합니다.
6. 디지털 전환(DX) 특화 ‘전문 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육성: SSE 조직 전담 솔루션 전문 기관을 집중 발굴하여 이들을 국가 IT 바우처 및 R&D 사업의 핵심 수행기관으로 지정, 현장 밀착형 기술 매칭을 지원합니다.
7. SSE 공동 인프라 구축 및 ‘공통 기술’ 오픈소스 보급: 개별 소규모 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힘든 기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생태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디지털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고 널리 보급합니다.
8. 데이터 신탁 및 플랫폼 협동조합 ‘공공 시범 사업’ 추진: 거대 플랫폼 종속을 벗어나 노동자와 이용자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 협동조합 모델과 정부의 공익 디지털·AI 프로젝트를 결합한 시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효용성을 검증합니다.
9. ‘정의로운 조직 전환(Transition)’ 지원 컨설팅 및 자금 마련: 기존 일반 주식회사가 소유 구조를 분산하여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 등 전통적인 SSE 모델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용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0. 대안적 회수(Exit) 제도화 및 ‘공공기관화’ 트랙 신설: 엑시트 시 기업 상장(IPO)이나 매각(M&A) 대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① 지역사회 커뮤니티 투자 펀드 활성화, ② 미션 중심 금융기관 및 재단 차입, ③ 공공성이 극대화된 우수 기관의 ‘공공기관화’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합니다.